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김준일 뉴스톱 대표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소식, '정가 브리핑'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. 안녕하세요.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, 금요일. 그러고 나서 안 되면 탄핵소추로도 넘어간다, 당내에는 신중론도 있고 강경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. 이렇게 1단계, 2단계로 가기로 했어요.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?
[김준일]
일단 강대강 대치 국면 현 상황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믿음이나 신뢰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에.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야당에서 이 정도 주장을 하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물밑에서 협상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날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
그래서 민주당에서 내세운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, 크게 보면. 하나는 안전예방에 대한 주책임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명백하게 실책한 것은 이건 분명히 파면감이라는 것 하나가 있는 거고. 또 하나는 지금 경찰, 소방 이런 데 다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경찰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책임자로서 앉아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. 이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.
그래서 책임에 있어서는 세 단계가 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. 첫 번째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. 그런데 그건 이미 물건너 갔고. 두 번째는 해임건의안을 우리가 올릴 테니 그러면 책임지고 잘라라, 면직을 시켜라.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되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해서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, 탄핵소추안까지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그런데 이미 대통령실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, 지금 상황에서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?
[김준일]
그러니까 이건 정국에 대한 주도권 잡기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여론이 아무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던 것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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